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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인천영상위원회 2009-07-27 조회수   20,560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38조제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

첨부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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